Living with minssam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됐단다.
7월 1일, 오늘부터 원래의 비정규직법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2년 이상이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노동부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여타의 사정을 들어 공공기관들에 그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기업들 역시 안좋은 경제 사정에 그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조직규모 확대에 부담을 느껴 대량해고를 감행했다.

이런 식의 이론적으로만 완벽했던 비정규직 보호법을, 한나라당은 법 적용 자체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취지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양쪽은 협상이 결렬된 모든 책임을 언제나 그랬듯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둘 다 노동자를 위한 일이라 말하며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냥 신문과 TV를 통해 나오는 얼굴들엔 비장함이 가득하다.

설마 그러하겠냐마는.. 자꾸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완벽한 법을 지금 당장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 책임을 집권여당으로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안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맡긴 정권이 비정규직 사태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난 또한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런 시나리오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할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법을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대책없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막무가내로 지켜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불가능해보이고, 그럴 경우 민주당이 갖을 이익은 한나라당의 그것 보다 훨씬 크다.

원칙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그저 늦추려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있지만, 이번에 단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더 원망스럽다. 2년을 유예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물고 뜯든, 피터지게 싸우든 접점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지지율로 먹고사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이 법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가지 않더라도 해고되진 않는다.

우리 회사에도 이번 비정규직법 적용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직원분들이 있다. 성실하고 멋진 분들이다.
이 분들이 2년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을만큼 능력있는 분들이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 회사가 법을 어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분들은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많이 불안할 것이다.

서로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정치인들 역시 임기 4년의 비정규직이다.
4년 후 재선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된다.
같은 비정규직의 생각과 입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